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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탄핵 사건을 제출하며 이 장관의 운명의 순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장관 탄핵안은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정부 출범 후 국회에는 20여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본회의 통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4), 박근혜 전 대통령(2016), 임성근 전 부장판사(2021) 등 세 번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다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더라도 법률을 위반했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이 유력하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의 사유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책임’이 국민의 신임을 잃게 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장관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탄핵 심판의 판단 기준인 중대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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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0)이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 법적 판단을 해야 하기에 탄핵 결정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은 법적인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의 성격이 커 보인다.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탄핵 심판 사건 관련 헌재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공개 변론 절차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63일만에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 포함 총 9명이다. 3월 말까지는 이 장관 탄핵 사건을 9명의 재판관이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올 3월 28일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정년 만료로 헌재를 떠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할 예정이며,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를 꾸려 27명의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14일까지 하며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밟고 있다. 탄핵 사건의 경우 ‘인용’ 결정을 내릴 때는 과반수가 아닌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후임 재판관 두 명이 헌재에서 일하게 될 경우엔 재판관 9명이 이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 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등으로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이 늦어져 재판관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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