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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해 제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6일부터 11월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 패턴, 청약 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법 위반 및 민원이 많았던 사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지침에 법령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 및 법 위반 예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먼저 다크 패턴 행위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와 관련해 회원 탈퇴 버튼 자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하여 탈퇴 절차의 개시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입 버튼은 사이버몰의 첫 화면에 있음에도, 탈퇴 버튼은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 외의 화면에 배치하는 경우를 법 위반 예시로 제시한다.
두 번째로 회원탈퇴, 구매취소 및 계약해지 절차 중에 구매·가입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본인인증 절차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취소·탈퇴 방해와 관련한 법 위반 예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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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다. 현행법상 주문 제작 상품의 청약 철회는 사업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주문제작 상품임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고 고지하는 경우를 법령상 금지되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의 예시로 제시한다.
네 번째로 사이버몰상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와 관련해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되는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과도하게 화면을 내리도록 하는 등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법 위반·민원 빈발 사항과 관련한 판단 기준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지침에 새롭게 제시되는 법 위반 예시를 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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