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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가 어렵다.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소리이다. 국민갈등을 줄이기 위해 고질적 정치개혁에 정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 여당 주변도 문제가 있지만, 야당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중앙Sunday 이창균·신수민 기자(03.04), 〈3중고, 한국 수출엔진 꺼져간다.〉, 이창균·황건강·신수민 〈일감 끊겨 불꺼진 파주·시회 산업단지 폐허처럼 황량. 국내 공장 10곳 중 3곳 휴·폐업〉, 황건강 〈대중국 무역 흑자 작년 95% 감수, 수출선 다변화 절실한 한국 경제〉, 문재인·이재명은 무얼 한 것인가? 정치 게임하다 끝난 것이 아닌가?
‘대깨문’ ‘개딸’ 믿은 것인가? 공기업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적자가 나면 공적 자금 투입시켜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약속 지킬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사설(03.04), 〈민영화 20년 넘은 KT CEO 인선, 왜 또 정부 여당이 난리인가〉, 조선일보 사설(03.04), 〈자유·시장 신봉한다는 정부의 민간 기업 개입이 너무 노골적〉, 노동이사제·사회이사제 강조하더니 그것 때문인가?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정부가 무엇이 다른가?
KT 이사회가 전·현직 KT 임원 4명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압축해 최종 선정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인선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며 KT 이사회를 비판했다. 애초 KT는 구현모 현 대표 연임을 결정했지만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구 대표가 자진 하차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목적은 구 대표 배제만이 아니라 특정인을 차기 대표로 만들려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최종 4명에 들지 않자 대표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주 보던 일이 새 정부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지적대로 KT를 비롯한 민영화된 공기업과 금융 지주회사가 지배주주가 없는 것을 이용해 최고경영자가 자기 사람들로 이사회를 만들고 ‘셀프 연임’을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사회가 ‘거수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배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현 정부가 믿는 곳이 있어 보인다. 3·1절 다섯 곳 분열 집회 결국 보수우파는 분열로서 망합니다. 국가는 군과 경찰의 폭력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종교까지 끌어들여 설친다. 카톡으로 보낸 김병관 씨(03.04), 〈3·1절 다섯 곳 분열 집회 결국 보수우파는 분열로서 망합니다.〉, “정치목사 전광훈이는 집회하나 통합도 못시키면서 자신이 영웅이나 된 것처럼 무슨 혁명운운까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2003년 3·1절 최초로 태극기를 아스팔트에 등장시킨 필부 김병관(반핵반김국민협의회조직위원장/서울향군회장)이나 2017년 탄핵 시 박사모 정광용이가 능이 했던 집회를 벤치마킹한 주제에 2018년 1월 장경순 허평환 김승규 김병관 오크마 호텔 5자회담 약속을 깨버리고 독자 행보 태극 민심을 특정 종교에 결부시켜 우파운동이 무슨 부흥회도 아니고, 정무적 판단 전술 전략도 없이 국힘당 전당대회 개입 등 좌충우돌 아주 가관입니다. 시민운동이 성숙되지 않으면 전광훈 같은 선동가들에 의거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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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시민단체를 잘못 끌어들이면 그 후유증은 예측불가능하다. 지금 여당은 당원 투표로 대표를 뽑는다. 특정 단체가 당원을 무더기로 가입시켜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야당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대깨문’ 끌어들였던 이재명 야당 후보가 곤혹을 치른다. 이헌 변호사(03.04),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감경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벌금. 기본 10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벌금.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개딸’ 믿다 이재명 대표는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땐 대선비용 434억 토해내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어느 나라 국회의장인가.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03.04), 〈국민 반대 불 보듯 뻔한데, 김진표는 왜 “국회의원 늘리자”고 했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이슈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3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3개 안 중 2개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전체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했다.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정치 개혁의 단골 주제 중 하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9년 “(현행 300석의) 10% 범위 내에서 (의석수를)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학자 다수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3.04), 〈尹 “국익 해치는 단체엔 혈세 한 푼도 안 쓰겠다”〉, 경제는 폭망 직전에 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엄격한 법 적용이 예견되는 시점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허리를 조야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불법 행위를 하는 노조나 ‘깜깜이 회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를 지양하겠다”며 세금 활용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방·안·사법·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이어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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