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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이 출산가정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감면제도를 도입해 출산장려정책의 실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군은 13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째 자녀는 50%·둘째 이상은 전액 감면하는 자동차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군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둔 부모로, 2025~2027년 사이 출생한 자녀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3년간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하며, 배기량 3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 중 1대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성주군의 이번 조치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생활밀착형 실효성을 갖춘 지원으로 평가된다.
구미시와 김천시는 출산가정에 현금성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둘째 2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칠곡군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과 산후조리비 보조 등 복지 중심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주군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단기적 금전 지원을 넘어선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감면은 출산·양육 가정의 실질적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라는 구호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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