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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구속 심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CCTV에 윤 전 대통령이 적은 ‘계엄 쪽지’를 박 전 장관이 받은 장면이 담겨 있다고 본다. 이 영상이 박 전 장관이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근거라는 판단이다. 영상에는 박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확인하고 무언가를 메모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출국 금지팀 대기, 교정본부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모두 통상적 업무 범위 내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검사 파견 검토나 수용 여력 점검은 비상 상황 대비 차원의 일반 지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실행에 협조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본다.
앞서 최상목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국무회의 당시 ‘계엄 쪽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도 특검 판단을 뒷받침한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초기에 이를 부인했다가 조사 과정서 사실을 인정한 점은 박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사례처럼 CCTV 영상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박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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