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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디지털 규제 장벽 해제를 압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X(舊 트위터)에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트래픽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며 “한국만 빼고 말이다”라고 말했다.
USTR은 미국 업체들의 수출을 막는 무역장벽 사례의 예시로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들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들이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규제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전부터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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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슈퍼 301조’를 근거로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미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 장벽’을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언급해 온 만큼 망 사용료를 관세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근거로 망 사용료 부과에 반대해 왔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2019년 “국내 망 이용료가 유럽보다 15배 비싸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2023년 트위치 한국 철수 발표 당시 댄 클랜시 트위치 대표 트위치 대표가 철수 이유로 망 사용료 부담을 언급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해외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해외 기업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해외 기업의 대표 사례인 넷플릭스의 경우 SK브로드밴드와 법정 싸움까지 갔으나 2023년 양사 간의 합의가 성사되며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합의한 것이 한국 국회가 해외 기업에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해석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망 사용료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끈 상황에서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공정 기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빅테크 기업이 망 구축 비용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법’ 초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가 총 매출의 10%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7.5%를 현지 콘텐츠에 투자하게 했다.
USTR이 망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 또한 망 사용료를 의무화한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을 압박해 망 사용료 지불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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