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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 기사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원청과의 직접 교섭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며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됐으나 화물노조 소속 운송 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 소속 운송 기사는 노동자성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화물연대 쟁의를 ‘노동조합의 투쟁’이라고 규정하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교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본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합당한 판단에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BGF는 더 이상 화물연대에 대해 법외노조 운운하며 교섭을 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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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221곳의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으며 8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약 50일이 지난 상황에서 노동자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사례가 나오며 노동자성 인정 및 원청 사업자와의 교섭 요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들이 연달아 교섭을 신청하면서 산업 현장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었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 노조 약 14만6000명이 참여하며 산업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등 5개 노조는 3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에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및 위탁 노동자와 교섭해야 하나는 주장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행정부의 상징적 수반이며 실질적 권한은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직접 교섭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여전히 원청 교섭을 회피하거나 노골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원청 사용자로서 즉각 교섭에 나서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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