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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10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벌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외환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규모 조직이 검거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부산본부세관은 28일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환치기 업자 A 씨(40대·남)를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 뒤 해외 지갑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이후 현지에서 이를 다시 현금화해 지급하는 이른바 ‘코인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반대로 해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하며 외환당국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1080억 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영하며 수수료 1억30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 범죄 수익은 이 경로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수억 원대 거래 규모로 인해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시키자 트래블룰 우회 수단을 찾아내어 금융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트래블룰(가상자산 실명제)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신 및 수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이전될 때는 송수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씨는 이러한 주도면밀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작년 7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자금 등 범죄수익의 은닉·유통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환치기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조사가 종결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결제 편의성, 낮은 수수료 등 불법 이득을 취하기 위해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13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낮고 송금 속도가 빨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거래소를 통한 자금 흐름 추적과 국제 공조 수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세관은 추가 공뻠 여부와 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거래소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유사 범죄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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