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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 협조를 거부한 유럽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이 합의했던 무역 협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다음 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럽연합산 자동차와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등에 부과한 관세 15%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자동차 관세 인상은 미국으로 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생산공장 이전을 훨씬 신속하게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모든 국가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합의 미준수를 내걸고 있지만 속내는 이란 전쟁에 비협조한 유럽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회원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 항공기의 유럽 내 일부 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억하겠다”며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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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츠 슐라리크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유럽차 관세 인상 시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 독일이 150억유로(약 25조9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장기적으로 300억유로(약51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자동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폭스바겐그룹은 현재 자동차 관세로 연간 40억유로(약 6조900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예고한 트럼프에 이어 미 국방부는 주독미군 5000명을 향후 1년간 미국 본토 및 전 세계로 재배치할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현재 주독미군의 규모는 약 3만5000명이다. 뉴욕타임스는 주독미군 감축은 전 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 일환으로 수개월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발표 시점은 미국의 이란 전쟁 전략을 비판한 독일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크게 앞당겨졌다고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비롯한 독일 지도부는 주독미군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수사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으며 침착함을 유지해왔다. 또한 메르츠 총리는 지난 3월 주독미군 주둔 유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약받았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독일 내부의 독설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츠 총리는 자국 고등학생을 만나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두고 “전략이 없다”며 “이란 협상가들이 미국에 굴욕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훈수는 필요없다”며 “본인이 저지른 난장판이나 보라”고 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주독미군 감축의 배경을 이란 전쟁에 직접적인 군사자산을 투입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독일이 응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독일은 일시가 아닌 영구 휴전과 UN, EU 등 국제기구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며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제거함 파견 등 최소환의 지원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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