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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죄’로 고발한다.
금속노조는 오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 2차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열고 (주)포스코와 장 회장을 비롯해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7개 하청업체 사장에 대해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과 17일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해 사용한 하청노동자 303명이 포스코의 노동자가 맞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소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하청노동자로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이 맞다’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고발은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한 만큼,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7개 하청업체는 모두 최근의 대법 판결에 관련된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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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4년 전인 2022년 7월 1·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단 55명이 대법 승소한 직후에도 포스코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2022년 11월 (주)포스코와 최정우 당시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정탁 당시 포스코 대표이사와 두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2년 12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이송됐고, 2023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2025년 9월이 돼서야 파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부터 또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사건을 법원에 공소제기하지 않고 있다.
즉, 3년 9개월 전 대법원이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파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 행위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 대해선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포스코는 검찰과 노동청의 방조 아래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가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노조가입을 방해했다고도 주장도 제기됐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겐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을 뒀다는 설명이다. 포스코는 1·2심 법원에서 전부 패소한 뒤에야 이를 중단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차별로 하청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심각하게 방해받으며 노동3권을 침해당했지만, 포스코는 이에 대해 일체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 직고용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을 8일 앞둔 지난달 8일 조업지원 협력사 7000여명을 순차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하고, 상생의 노사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 조합원들의 대표인 금속노조와는 어떠한 소통도,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수 차례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취해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당사자인 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에 회사의 직고용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을 통해 그 방식을 정해나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포스코는 이를 ‘교섭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는 노동조합과 집단으로 교섭하는 대신 하청업체를 통해 개개인을 상대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며 “현장에선 하청업체 폐업의 공포감까지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을 일삼고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섰던 포스코는 그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를 방관해 온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포스코를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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