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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세 체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지방 세정 현장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 김천시 공무원이 제안한 ‘주행거리세 도입’ 연구가 경북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김천시에 따르면 세정과 이환석 주무관은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2026 경북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럼은 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도내 시·군의 지방세 연구과제 21건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개 과제는 세무 전문가들 앞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김천시의 연구과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주무관이 발표한 주제는 ‘주행거리세 도입’이다. 현재 자동차 관련 세수는 유류세 중심 구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기존 과세 체계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기반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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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 소비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전기차는 사실상 과세 체계 밖에 놓여 있다. 이 주무관은 전기차 운행 증가로 기존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차량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세 방식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친환경차 전환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구조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얻었다.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계 역시 현실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연구가 지방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어낸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경북 대표로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세정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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