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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가 1월부터 추진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 일제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414필지(909,34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1983년 3월19일 시작돼 1986년 12월31일 준공된 반월신공업도시조성사업을 비롯해 안산 신도시 1·2단계 개발사업, 도로 개설사업, 공원 조성사업등 각종 토지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적공부상 사업시행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대상으로 추진됐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구계 분할 등으로 사업 대상 토지가 제외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폐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장기화와 대규모 토지 관리의 어려움, 지적공부 관리 시스템 전산화 과정의 누락등으로 일부 토지가 장기간 사업시행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 대상지가 아닌데도 사업시행지로 등록된 토지는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제한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미정리 상태로 남아 있던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보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를해소하고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적극행정을 통해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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