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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가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됐지만, 1989년부터는 전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장기화된 만큼 취약 업종에 한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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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핵심 과제로 요구해 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업종별 수익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고용 축소와 폐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음식점업과 숙박업, 편의점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 하한선인데,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일수록 청년·여성·고령층·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점도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앞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세 차례 논의된 뒤 표결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 사안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 역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상률 협상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해 노동계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위원과 위원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만큼 공익위원의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은 이달 29일이며, 노사간의 입장차가 커 법정시간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 의결됐으나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진바 있다. 또 최종임금위원회 의결 이후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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