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안드로겐성 탈모치료제 처방조제시장은 비급여 진찰료 3천~1만 원(3개월~1년), 조제료 무료, 약값으로 구성된다.
급여 전환시 급여 진찰료(초진 1만8840원/재진 1만3370원), 조제료(90일 2만 730원/91이상 2만 1770원), 급여약가로 바뀐다.
일반의약품 미녹시딜 제외하고 유전성, 안드로겐성 탈모를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 성분은 오가논의 프로페시아를 오리지널 약으로 하는 피나스테리드, GSK의 아보다트를 필두로 한 두타스테리드가 있다. 이외 경구 미녹시딜이 오프라벨로 처방돼 급여화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급여 논의는 전문약 2개 성분에 국한된다.
전립선비대증 적응증과 용량이 같은 아보다트(두타스테리드)의 급여약가는 709원. 또 제네릭 약가는 두 성분 모두 최저가가 200~300원 대에 형성돼 있다.
비급여 6개월 분을 처방조제 받는다면 처방료 5천 원, 조제료 없음, 저럄한 약값 약 330원을 더해 6개월 6만4400원이 환자의 부담이다. 저렴한 제네릭으로 처방조제 받는다면 연간 비용은 약 13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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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강보험 급여 시 통상 3개월에 한번 처방을 권장하는 패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환자의 상태 확인 등 여러 필요성들이 강조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가정 하에 1년간 환자부담은 30% 본인부담시 7만 원대 후반으로 6만 원 정도 준다. 50% 본인부담 시에는 비급여나 급여나 환자부담 차이는 거의 없다. 비급여와 동일하게 6개월마다 처방조제를 받는다고 해도 연간 환자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은 3개월 1회 30%시 9만 원. 50%시 6만 원이 새롭게 발생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구조다.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폭은 극히 제한적이나, 건보재정 지출은 이를 크게 상회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사회적 숙의 추진 관련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젊잖은 표현이지만, 메시지는 단순하다.
7월4일 정부가 대중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을 확정하기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숙의 프로그램(모두의 토론회)' 제1차 토론회가 진행된다. 탈모 급여화 확대가 첫 주제다.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과제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가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며 탈모보다 생명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정하면서 건강보험 수입 기반 약화와 향후 지출 소요를 함께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 유지 시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책 숙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단체가 지적하듯 순서가 틀렸다. 탈모약 급여화는 ‘청년 부담’이나 ‘삶의 질’ 이름으로 포장할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건보재정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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