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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발판 삼아 올해 3.0% 성장을 제시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전략을 전개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이후 3고(高) 대응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방주도 성장 등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 제시한 2.0%에서 3.0%로 1.0%p 상향됐으며 지난해 성장률 1.1%와 비교하면 1.9%p 높은 수준이다.
경상 GDP 성장률은 당초 4.9%에서 12.3%로 7.4%p 높아져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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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는 당초 1350억달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00억달러로 확대되고 통관수출은 40.0%, 소비자물가는 2.6%,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성장세를 중장기 경제체질 개선으로 연결해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달러를 달성한다는 ‘3·4·5 비전’을 내걸었다.
핵심 성장동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의 온기를 투자와 내수·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반도체 분야는 용인·평택 팹을 조기 완공해 5년 안에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총 800조원을 투자한다.
충청권에는 온양·천안 고대역폭메모리(HBM) 팹 건설 등을 통해 156조원을 투입하고 부산 전력반도체와 구미 소재·부품 생산기지를 영남권 차세대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데이터센터는 8.4GW 규모 구축에 투자유치를 포함해 550조원을 투입하고 센서·액추에이터·이차전지 등 피지컬 AI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수출산업화를 병행한다.
지방에서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3분기 중 선정하고 대전·광주·대구·울산 4대 창업도시에 이어 6곳을 추가 지정해 비수도권 투자와 창업을 끌어내기로 했다.
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세액공제에 지역별 차등을 두는 지방우대세제도 도입한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환율·금리가 함께 오르는 3고에 대한 대응측으로는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필요 시 유류세 인하 연장과 외환시장 안정조치을 제시했다.
경제안보 품목은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수입선과 비축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수는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고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금융·인프라·해외 공급망에 장기 지분투자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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