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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완성차 수출 급증이 주요국 통상 규제 강화를 야기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중국 자동차 기업이 2018년 이후 내수 성장 부진을 수출 확대로 만회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 기업은 2021년 이후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실제로 2020년 60만 대에 불과했던 수출량이 2021년 133만 대로 121.7% 증가했으며 2022년 219만 대, 2023년 383만 대 등 매년 앞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중국산 완성차 수출 급증세는 EU, 멕시코 등 주요국이 관세·보조금·원산지요건 등의 통상규제와 현지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대응을 촉발했다. EU는 올해 중국 기업이 모델사양별 최소 수입가격을 약정하고 준수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전기차 수입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 헐값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매기는 불공정 무역 제재 관세(상계관세)를 대체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가속화법으로 공공조달 및 공적지원에서 EU산을 우대하며 중국산 차의 보조금·공공수요 접근 진입장벽으로 활용했다. 차량·부품·소재에 탄소배출 기준을 적용해 중국산 차의 가격우위에 인증 및 공정전환 비용을 부담하게 했고 전략분야 투자에 50% 이상 EU근로자 고용, 지배지분 49% 이하, IP 라이센스 제공 등 기여조건을 부과했다.
멕시코는 중국산 자동차 유입과 미국의 USMCA 무역협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FTA 미체결국(중국, 한국, 인도)의 차량·부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고 태국은 전기차 보조금 기업은 올해까지 국내품이 수입품의 2배, 내년은 3배 등 현지생산 의무를 강화했다. 튀르키예는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40% 관세를 부과했고 2025년 비EU, 비FTA국가(중국, 일본 등)로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량당 관세 부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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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에 중국계 기업은 관세·원산지 규제 우회를 위해 현지 기업 인수, 생산 기지 구축 등으로 현지 생산거점을 확대 중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15개 이상의 중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해외 프로젝트를 공개했고 계획된 투자액의 총합은 15조3000억 원 수준이다.
완성차기업 해외 생산거점은 관세 우회·저임금 활용이 유리한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신흥시장 중심에서 산업가속화법 등 EU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인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BYD는 올해 헝가리, 튀르키예에 생산거점을 구축했고 5월에는 스텔란티스 그룹 등 여러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활용도가 낮은 공장 인수를 발표했다.
지리자동차는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는 포드자동차의 차체 조립라인 인수를 발표했으며 2027년에는 카자흐스탄 오르비스와 협력해 지리 모델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국 자동차 회사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러시아 등 인접 지역에 생산거점을 설립 또는 설립할 계획을 공표했다.
한자연은 중국 기업의 해외 생산거점 확대는 완성차 판매량뿐 아니라 로봇 등 미래산업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구조 변화 영향까지 연계하여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기·미래차 분야의 △전기구동(모터·인버터) △인지센서(카메라·라이다 등) △제어기 △자율주행 △배터리 및 열관리 역량은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과 시스템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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