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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가 통합 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 위원회는 통합 교섭을 네이버를 넘어 대한민국 IT 업계에 표준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 위원회 위원장(네이버지회장)은 통합 교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다”라며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교섭은 본사와 계열사 노조가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임금 협약 및 성과급과 근무 제도 등을 통합해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며 네이버 노조가 본사와 계열사의 직접 교섭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윤 지회장은 지분 구조, 계열사 이사회 구성, 매출 종속성 등을 근거로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계열법인에 모기업인 네이버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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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이버 교섭 합의 사항을 교섭하지 않는 계열법인에도 같은 날 동시 적용 등 모기업인 네이버에서 계열사 전체의 핵심 근로조건 결정을 하고 있는 점과 매년 임금 교섭 시 네이버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자회사들은 사측 안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네이버 합의 직후 평균 한 달 이내 동일한 수준과 문구로 타결되는 점 등을 근거로 통합 교섭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내용은 대부분 동일한데 16개 법인에서 연 150회 교섭이 열리고 노사 100여 명이 매년 1000시간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라며 “법인별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T 기업집단의 구조적 특성상 서비스·개발 등 사업 기능은 계열법인으로 분산돼 있으나 예산·임금 재원·보상 체계·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시스템 등 핵심 근로조건 결정권은 모기업에 집중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 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등을 사업장 단위 교섭 창구 단일화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논거로 언급했다”며 “이 같은 논거에서 통합 교섭을 가능케 하는 법적·제도적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지회는 20일 낮 12시 ‘통합 교섭 킥오프(선포식)’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교섭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네이버를 필두로 IT업종의 통합 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논리적 기초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통합 교섭의 성공적 안착은 IT 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소위 ‘판교 모델’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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