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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도 생산비용의 20%를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명시해 대규모 GPU와 서버,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투자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세액공제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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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정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임대용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자체 GPU와 서버 등 컴퓨팅 인프라를 외부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관련 자산이 임대용 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관련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해 이 같은 공백을 해소했다.
황정아 의원은 “ 산업 패러다임이 AI 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 조세지원 체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부분이 있다 ” 며 “AI 팩토리를 단순한 임대시설이 아니라 토큰과 지능을 생산하는 국가 전략 산업시설로 보고 이에 걸맞은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이어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 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 역시 대규모 민간 AI 인프라 투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 며 “ 미래 핵심 산업공장인 AI 팩토리에 대한 투자 ·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AI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이고 ,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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