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업계 52시간 특별연장근로 기한을 6개월로 늘렸지만 실제 신청 사례는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구직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52시간 아래인 것이 확인되며 반도체 업종 52시간제 예외 적용 요구가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용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 반도체 연구개발분야에서 신청된 특별연장근로는 62건이었다. 이 중 인가 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사례는 4건에 그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 근무까지 허용하며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근로 시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연구직만이라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경총은 2025년 1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 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7일에도 반도체공학회는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해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를 유지하면 더 나은 연구개발 환경을 갖춘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추격·추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도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특례를 확대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례 시행 이후 1년 동안 6개월 기한 신청 건수는 4건에 그치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지침 개정 이후 올해 6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총 22건 신청했고 인가 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2건이 전부였다. 올해는 6개월 신청이 없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5건을 신청했으며 6개월 인가는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삼성전자 주 49.9시간, SK하이닉스 주 46.3시간으로 한도를 밑돌았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직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과 대비되게 한국을 이끄는 두 반도체 기업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허용받고도 50시간 미만 근무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인가 받은 특별연장근로 시간조차 다 쓰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재계는 현장 수요와 다른 노동 시간 규제 완화 주장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