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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신청을 불허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쟁점은 안보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구글 지도반출 찬반 보다는 국익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구글에게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최상의 품질로 위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사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구글의 우리나라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시도는 9년 만에 불허로 끝났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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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안보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이번에 불허됐다고 추후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기업이 지도반출을 신청했을 때 또다시 불허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 측은 이번 ‘공간정보 국외반출 불허’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구글 측은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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