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간 넘기면 상속·증여세 ‘과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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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상송·증여세의 제적기간

상속·증여가액 50억 이상은 언제든 과세 가능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2-05 18:47:02

상속이나 증여 발생 시 납세자는 법에서 정한 신고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한다. 이 때 신고하지 않은 상속·증여재 산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핀다.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등이 발견됐다고 해서 국세청이 무조건 다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잘못신고하거나 누락한 재산을 발견한다 해도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 이러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세금의 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와 그 외의 일반세금들이 달리 적용된다. 상속·증여세는 대부분이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밖으로 노출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세금보다 2배 긴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세금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여기서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ERP프로그램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이 있다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해 10년이다.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세금을 탈세한 행위, 거짓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거짓 또는 누락신고’란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부채가 있다고 신고해 공제를 받은 경우, 등기나 등록을 해야 하는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한 재산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국세청이 상속·증여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조건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견만하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척기간의 만료가 없는 셈이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수증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척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신고기간의 말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척기간 계산방법을 알아 보자.

예를 들어, 2013년 1월5일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1월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월 31일로부터 6월인 2013년 7월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제척기간은 2013년 1월5일부터 10년이 아니라 2013년 7월 말일의 다음날인 2013년 8월1일부터 10년이 된다.

또 2013년 1월 10일 현재 자녀에게 2억원의 주택 임대보증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2013년 1월 말일부터 3개월이 흐른 4월30일의 다음날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즉 2013년 5월1일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2028년 4월30일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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