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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고소득자·대기업 수혜 우려에 대한 반박성 설명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현황과 계획 등이 논의됐다. 첨단산업 투자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성장펀드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내용도 나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중소기술기업 소외 우려, 정부투자의 민간투자 구축 가능성, 첨단산업 집중투자에 따른 기업가치 고평가 우려 등을 짚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대기업 위주로 투자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고, 기반 기업이 성장하면 관련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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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소홀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국민성장펀드가 5년간 50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정부 자금이 민간이 부담해야 할 투자 위험을 대신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가 제시됐다. 첨단전략산업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길어 시장에만 맡길 경우 과소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투자가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금 참여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첨단산업 집중투자가 기업가치 평가를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당 산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투자가 진행될수록 평가가치가 급등하며 진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벤처투자와 AI 투자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의 형평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5년 만기 장기자금인 국민성장펀드를 이용하며 ‘5년간 돈을 묶는 데’ 대한 보상 성격이다. 강성호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배제, 구간별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도 고소득자 수혜 집중 가능성을 지적했다. 펀드에 총소득 요건이 없는 등, 납입 여력이 큰 가입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실제 운용 계획에는 판매액 일부를 서민층에 우선 배정하는 보완책도 일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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