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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흔적 지우기 역력…성과연봉제 폐지 수순

금융위, 산은·수은 등 철회 방침…일차리 창출 vs 소비자 피해 ‘공방’

이기욱기자(gw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6-22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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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반대 기자회견장 [사진=스카이데일리DB]

금융권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에 접어들자 성과연봉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또 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21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기타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 철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이 이전 임금체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공운위의 결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허용돼 산은, 수은, 기은 등 기타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철회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산은, 수은, 기은 등 기타금융공공기관에까지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침이 확대 적용되자 업계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금융개혁 제 1과제로 추진됐던 금융권 성과연봉제가 점차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동시에 과거 첨예하게 대립했던 성과연봉제 찬반 논의가 또 한 차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추진 당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노사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때문에 대선 당시 금융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등은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임금유연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신규채용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 기준 올 상반기 신규채용(일반직) 인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달 중 확정되는 하반기 채용 일정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사진 왼쪽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스카이데일리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새 정부를 향한 금융산업 발전 제언’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해 은행권도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과다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이 단기실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대출 또는 불완전 판매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성과연봉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은행의 경우 임원에게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전면 시행이 아닌 담당 업무 및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권 전체 인원의 1.9%에만 성과급제를 활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국·프랑스·호주 등 다른 주요국 역시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다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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