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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편집인
이번 사회적 총파업에는 비정규직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학교 급식 노동자, 청소·경비 노동자 등 그동안 민주노총의 총파업에서 볼 수 없었던 이들이 대거 등장했다. 30일 열린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30% 가량인 6만3000명이 참여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앞장선 집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약 2달여 가량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총파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기존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여러모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다. 총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들의 결정에 타당성과 명분을 계속해서 가져다 붙이고 있지만 ‘진정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이번 사회적 총파업에 참가한 단체들의 성격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 충분해 보인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각종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소외됐던 게 사실이다. 민주노총 스스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주도한 게 ‘처음’이라고 소개했을 정도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했다. 관련 정책이나 법안 등은 노동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동의 활동에서 다소 소외됐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 시점에서 총파업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선 데 대해 ‘의도성이 짙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비정규직을 총알받이로 내세웠다는 농도 짙은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중요한 시기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도 평가된다. 나아가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와도 비견된다. 앞서 비선실세 파문부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굵직한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상당한 피로감에 휩싸였었다. 국가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느낀 상실감이 정신적 피로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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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새정부 출범 후 국민들의 피로감도 서서히 회복되는 분위기다.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로 부딪힌 시민사회의 갈등 역시 이제 막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 넘어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분열과 갈등을 딛고 다함께 국가의 당면과제를 극복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함께’라기 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적 합의 과정과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한시바삐 시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게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아직까지 찬반 여론이 팽팽히 엇갈리고 정책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사회통합을 갈망하는 국민 여론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 또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한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불릴 정도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동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대통령 당선에도 노동자들의 표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곧장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하나 둘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약 이행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설득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는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총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의 결정이 유독 아쉬운 이유다. 새정부 출범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진정성 있는 권리 주장 보다 시류를 타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는 듯한 태도가 아쉽다.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사안들이 국민 여론과 동 떨어져 있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안타깝기까지 하다. 마치 떼인 돈을 받으려는 악덕사채업자의 태도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채무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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