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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유통법 개정안 발의

“대형마트·SSM 규제 완화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상업진흥구역 설정에 대형마트 경쟁체제 예상…“가격·서비스 개선될 것”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2-04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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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이하·유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의 상업진흥구역 내 출점 허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견이 분분하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자는 기존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소비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유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달 2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분분하다. ⓒ스카이데일리
 
지난달 20일 대형마트와 SSM 출점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소비자와 소상공인 사이에 찬반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측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찬성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은 안 그래도 빈약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비 편의성의 개선을 기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숨통 트이는 유통법 개정안, 소비자들이 더욱 반겨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통산업발전법(이하·유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일반구역(등록제도)으로 개편한다. 이중 상업진흥구역에 대형마트와 SSM을 자유롭게 출점할 수 있게 허용한다.
 
유통기업은 상업진흥구역에 마트나 SSM을 출점하면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면제받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업진흥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위임 받아 구역 신규 지정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대규모 점포입점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사업조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유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형마트 측과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사뭇 엇갈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여론이 찬성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다수의 소비자들은 쇼핑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배현정] ⓒ스카이데일리
 
대형마트와 SSM이 밀집한 대형 쇼핑 공간이 생기면서 할인 행사, 정보 제공 등 갖가지 소비 편의성이 커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 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물품을 사고 쇼핑 정보를 많이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자취하는 명준영(남·25) 씨는 “대형마트 전용 지역이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며 “휴일 대형마트에서 물건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상업진흥구역을 설정하면 헛걸음하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혜연(가명·32) 씨는 “쇼핑정보를 빠르고 다양하게 얻을 수 있어 다양한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서영준(남·31) 씨는 “상업진흥구역이 생긴다면 쇼핑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업체가 생겨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소비자 원하는데…전통시장·소상공인 “유통법 개정안 발의한 정부·여당에 실망”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은 여전히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통시장 인근 1km 거리 출점 규제를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지적이다. 특히 상인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발의한 여당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 불광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유통법 개정안으로 인해 최소한의 보호책도 사라졌다”며 정부와 여당에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은 불광시장 전경 ⓒ스카이데일리
 
불광시장에서 신발을 파는 신우회(남·65) 씨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개정안이다”며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상업진흥구역을 지정하면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 씨는 “정부와 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외쳤지만 결국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정육점 관계자도 “1km 제한 규제가 생긴 지 얼마 됐다고 이와 상충되는 개정안을 발의하니 혼란스럽다”며 “지자체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이 충분히 논의해야 큰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상업진흥구역이 신설된다면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현재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 간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유통법 일부 개정안에 우려스런 내용이 있다”며 “상업진흥구역 설정으로 소상공인 등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에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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