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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경고음 커지는 가상화폐 돈세탁…므누신 “디지털판 스위스은행 막겠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가상화폐는 괜찮지만 가상화폐를 돈세탁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이죠.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국의 국부유출입니다. 돈세탁을 한다고 모두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국에 돈이 들어오는 돈세탁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자국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돈세탁은 안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군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같은 곳은 페이퍼컴퍼니(가상기업)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면 이걸 캐냅니다. 그리고 재제를 가하죠. 선진국들의 돈이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털어서 그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22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시진핑 매형 등 중국 고위층 4272조원 국외 은닉’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털었을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턴 겁니다. 그들의 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털었죠. 국민의 영웅이 된 시진핑도 털렸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아마도 자신을 빼고 정적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들을 사정했을 겁니다. 장쩌민, 후진타오 계열 말이죠.
아마도 시진핑이 장기집권에 야욕을 드러내는 것도 권좌에서 내려가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겁니다. 그의 정적도 저 명단을 가지고 있겠죠.
그들은 명단이 확보 안 되는 비실명 거래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광풍이 분 것이 세계 주요국의 대도시 집값 상승이었죠. 대도시의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 원인은 중국·중동 부호, 러시아·이탈리아 마피아, 재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은 돈을 세탁하고 은닉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 저런 세계적인 도시의 부동산을 사서 묻어두니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됐죠.
조세회피처와 세계 주요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선진국의 돈이 빠져 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조세회피처에서는 선진국의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이고 세계 주요도시의 부동산에는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핵심은 돈이 빠져 나가는지만 보고 빠져 나가면 철저히 막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가상화폐는 그런 점에서 불리합니다. 돈이 선진국에서 빠져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를 통해 선물 거래를 하는 것도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놓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금화시켜서 빼내가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마냥 그렇게 돈이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에 대한 국제공조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상화폐는 부동산보다 불리합니다. 무기명으로 언제나 돈을 빼내갈 수가 있으니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상화폐를 통해 그들의 국부를 지키거나 그들이 만들어 낸 가상화폐로 국제통화를 만들어 쓰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 국부가 더 늘어날 테니까요.
지금의 달러패권과 군사력패권을 깢고 있는 미국이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 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고민은 달러의 가상화폐화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71년 8월 15일 브레튼 우즈 체재의 금본위제와 연동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며 베트남전쟁 때문에 엄청난 돈을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달러를 그렇게 썼으면 금도 그렇게 쌓아 놨어야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프랑스와 독일이 의심을 했고 존슨 대통령은 이에 금본위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달러는 하루아침에 윤전기를 돌려 막 찍어낼 수 있는 돈으로 바뀌었고 세계는 갑자기 달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달러를 투매했습니다. 결국 달러의 가격은 추락했죠.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석유와 연동했습니다. 산유국인 사우디의 왕가를 보호해주는 형태와 더불어 석유의 결제는 꼭 달러로만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말이죠.
그러니 석유를 사야 하는 나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쓸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그렇게 신용창출한 부로 엄청난 성장과 부를 일구었습니다. 가상화폐를 미국이 찍어낸다면 미국은 자국의 가상화폐를 찍음과 동시에 석유와 같은 꼭 필요한 상품에 연동을 걸어 놓을 것이죠. 그래야 가상화폐를 쓸 때도 미국이 패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오히려 가상화폐를 장려할 겁니다. 그래야 미국만이 찍어낼 수 있는, 아니 채굴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되고 남들은 미국이 채굴하는 가상화폐로 세상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미국은 가상화폐를 승인하겠죠. 지금은 지켜보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말이죠.
미국이 현재 컨트롤 할 수 없는 가상화폐는 향후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발권을 유럽에서도 원할 테고 미국에서도 원할 텐데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를 상품과 연동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폐는 등락이 심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하죠.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방식이 아닌 신용창출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굴량이 정해져 있으면 가격도 오르게 돼 있죠. 즉, 토지에 대한 재산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토지는 유한하고 돈은 무한하니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 봤을 때 가상화폐도 비트코인처럼 일정한 양 이상 채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는 전 세계의 성장을 가로 막습니다. 매년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면 돈을 줘야 하고 그 돈으로 재투자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뤄야 하죠. 그래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사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증시는 늘어나고 있죠. 성장이 안 되면 지구는 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굴하거나 찍어낼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할 수 없다. 성장을 할 수 없다면 지구는 금방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채굴의 한계가 있는 돈은 유한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보다 오히려 화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면 화폐를 갖고 있는 편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돈을 더 가지려고 한다. 상품이 안 팔리게 되고 상품이 안 팔리면 디플레이션에 빠지죠. 즉, 브레튼 우즈 체재의 붕괴로 말미암아 지구는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왔던 겁니다.
결론은 가상화폐의 시스템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움직여 가상화폐를 찍어내면서 바뀌는 거죠. 그건 반드시 꼭 결재해야 하는 상품과 연동해서 가상화폐를 꼭 쓰게 만들고 향후 미국이건 유럽이건 그들의 패권을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들이 컨트롤 할 수 없는 화폐는 시장에서 힘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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