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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부동산산업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오늘(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됐으며, 지난 12일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반면,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주기와 관련된 분야는 더딘 상태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법안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중기부 등 8개 부처의 차관,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국토부에 설치된다.
또 정부는 산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정보를 민간이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법 법 제정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형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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