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은행민원, 집단성 민원 늘며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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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금리 등 집단성 민원 多…은행 외 업권도 민원 증가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20 17:57:38

집단성 민원이 늘어나며 올 상반기 은행권에 접수된 금융민원 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과 보험권 등에서도 집단성 민원이 증가하며 모든 금융업권에 발생한 민원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 발표를 통해 상반기 은행권에 접수된 민원이 총 460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61건(8.5%)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598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요청이 69건 등으로 나타나 집단성민원 발생이 민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원이 발생한 주요 유형으로는 여신 대출금리, 여신 취급·사후관리, 예적금 계좌개설, 신용정보 등록·삭제, 방카슈랑스 등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형들에서 발생한 민원 사례로는 연체금리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중도상환 수수료 과다부과, 계좌 개설시 본인확인 절차 소흘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체 민원유형 중 여신에 관한 민원이 1328건(28.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예·적금 765건(16.5%), 인터넷·폰뱅킹 301건(6.5%)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비은행권에서 접수된 민원 수도 총 933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443건(18.3%)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민원 수가 3049건(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부업자 1660건(17.8%), 신용정보사 1172건(12.6%) 등이 뒤를 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민원은 769건(8.2%)으로 집게됐다.

비은행권의 민원 수 증가도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대출금리 조정 요청 민원 등 집단성민원 발생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P2P업체와 관련된 민원 수는 지난해 상반기 17건에서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상반기 생명보험사에 발생한 민원은 9713건으로 조사돼 전년동기 대비 322건(3.4%) 늘었다. 마찬가지로 집단민원인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가 1874건,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 요청이 1013건 발생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에 발생한 민원도 1만464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304건(2.1%) 늘었다.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 유형의 민원이 소폭 증가한데 기인했다.

금융투자와 관련한 민원도 1732건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443건(34.4%) 늘었다. 삼성증권 공매도와 관련해 집단 민원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으며 주식매매 및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의 접수건수는 총 4만3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만7356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동기(3만6818건)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이중 분쟁민원 처리건수는 1만380건으로 전년동기(1만2306건)대비 1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원처리기간은 평균 13.1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3.5일 줄어든 수준이다. 분쟁민원은 평균 19.2일로 6일 감소했고 일반민원은 11.1일로 1.1일 줄었다.

또한 민원 수용률은 37.9%로 전년동기 대비 0.9%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민원 수용률은 49.3%로 5.1%p 증가했고 일반민원 수용률은 33.6%로 0.1%p 줄었다. 보험민원 수용률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비은행이 37.2%, 금융투자가 19.1%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민원동향 결과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호,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유사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해 장기적으로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해 공개주기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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