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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져 돌파구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견인 동력이 대북정책에서 경제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3차정상회담 소식에도 등 돌린 민심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일~14일 실시한 9월2주차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 하락한 53.1%를 기록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비핵화’와 ‘남북경협’ 등에 대한 기대감이 3%~4% 지지율 상승을 이끌 것이란 전망과 전혀 다른 결과다. 부정평가는 오히려 1.4% 증가했다.
정상회담 개최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전일 대비 1.8%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14일 지지율은 오히려 2.7% 하락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문 대통령 지지율은 순항 중인 남북경협 호재도 아랑곳 않고 8월 2주차에 60%대가 무너진 이후 무려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26.2%(7월 2주차)이던 부정평가는 두 달여 만에 41.7%까지 치고 올라왔다.
지난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60%를 맴돌던 지지율이 70%대로 올라선데 이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2주차까지 70% 중반의 지지율을 보이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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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던 ‘한반도비핵화’, ‘남북경협’ 등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면 서민경제 관련 이슈에 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료=리얼미터]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온 대북정책이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결과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오히려 고용악화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경제문제가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들의 우선 순위가 ‘남북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표가 있던 지난달 23일 2.5% 상승했다. 그러나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세가 한창이던 지난달 27일과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과 8·27 부동산대책 논란이 일던 30일 모두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 연속 오름세(71.7%→72.8%→75.7%)를 보인데 이어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당시 1.8% 상승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한국은행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6% 증가한 반면 국민소득은 1% 감소했다’고 밝힌 지난 4일에도 지지율은 1.9% 떨어졌다.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 13일에도 문 대통령 일간 지지율은 전일 대비 1.1% 하락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11일~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 16%, ‘잘못하고 있다’ 61%로 나타나 두 달여 전 조사에 비해(‘잘하고 있다’ 24%, ‘잘못하고 있다’ 31%-7월 6일) 부정적 의견이 두 배 가량 폭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집값 상승, 32%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13% △지역 간 양극화 심화, 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이상 7% 등이 지적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다”며 “정책은 일관성 부재와 혼선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과거처럼 지지율을 끌어올린 평화·남북문제 이슈가 동력이 떨어졌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집값 상승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민생경제 문제가 국민들 속에서 정부에 대한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남상욱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북정책만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며 “만약 경제가 악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북정책만으로 지지율 유지 힘들어” vs “정상회담 통해 지지율 상쇄 가능”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리나라 내부의 시각과 달리 해외언론들은 제3차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나서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다면 집값 상승과 실업문제로 인해 추락한 지지율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BBC 방송은 18일 “한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의 중재자가 됐고,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승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설득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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