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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정부, 여당 등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집값을 잡겠다’는 당초 호언과 달리 부동산대책 강도 역시 점점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인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은 보유세 확대 등 쟁점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정부 입장과 상반되는 ‘주택공급 확대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당·정·청 엇박자에 국민 혼란 가중…정책주도 ‘김수현 책임론’ 대두
금주 발표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자칫 ‘백화점식’ 나열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수현 수석이 새롭게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수석은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이던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하향조정·재건축 분양권에 보유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8.31 부동산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가 실무를 담당했던 부동산 대책은 ‘세금폭탄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정책실패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김 수석이 지난해 5월 주택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되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점쳐졌다.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김 수석 주도 하에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연거푸 쏟아냈다. 하지만 △2017년 6.19부동산대책 △8.2부동산대책 △9.5후속조치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11.29주거복지로드맵 △12.13임대주택활성화 방안 △2018년 8.27부동산대책 등 7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열기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 혼란만 가중되면서 정책입안자인 김 수석은 책임론에 휩싸였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한 점은 김 수석 책임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 완화 혜택을 줬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들의 부동산 사고팔기를 계속됐고 오히려 세금혜택이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게 일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실패가 계속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 시장의 반응을 보려는 간보기’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특히 4가지 방안 중 가장 강력한 3안의 경우 실효세율이 0.18%에 불과해 2017년까지 1%를 목표로 제시했던 과거 참여정부에 비해 정책 동력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해당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정부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택물량은 충분하다’는 국토교통부의 그동안의 입장과 달리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정·청 간 정책혼선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승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여세를 몰아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었다”며 “하지만 막상 보유세 개편안을 보면서 상당히 의지가 꺾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주장한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과 같다”며 “강력한 투기억제를 주장하는 김현미 장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해찬 대표간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현미 장관과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는 김동연 부총리의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도 강남 살지만,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 또한 정책결정 구조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에 대한 문제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는 국토부다”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보고 있고 경제부총리는 세제와 거시 정책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해 당·정·청간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일관성·관리능력 부족이 정책실패 초래…“文대통령 직접 나서야”
7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실탄을 소진한 정부가 금주 내놓을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준 강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보유세 강화 등 기존의 규제들을 손보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해찬 대표가 주장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이미 내성이 생겨 웬만한 대책으로는 약발이 안 먹힐 것 같다”며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추진력과 관리능력인데, 지금의 정부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추진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소통의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서 국민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데에 이만한 대책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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