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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임대아파트 인기

정부규제 발목 잡힌 무주택 서민 셋방살이 마음굳혔다

대출규제·집값상승·세금부담에 수요 폭증…최대 경쟁률 28대1

이철규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05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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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집이 소유의 공간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사진은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의 청약 사무소 ⓒ스카이데일리
 
최근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집에 대한 개념이 소유가 아닌 거주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린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집값상승도 임대아파트의 인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수요자 발목 잡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임대아파트 인기 급상승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57.7%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9.7%로 가장 낮았다. 지방광역시의 자가 거주 비율도 60.3%에 불과했다. 자가가 아닌 가구의 주거형태는 △전세 15.2% △보증금이 있는 월세 19.9% △보증금 없는 월세 2.6% 등이었다.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낮았다. 10가구 중 4가구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집값이 저렴한 도봉구는 60.2%로 자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노원구(51.1%), 양천구(50.5%) 등의 순이었다. 전세 거주 비율은 강동구(31.2%)가, 월세 비율은 관악구(38.9%)가 가장 높았다.
 
서울의 자가 거주 비율이 낮은 이유 역시 높은 집값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요 억제 중심의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의 자가 거주 비율은 더욱 낮아졌다. 중위소득(450만원) 가구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평균 아파트값 7억)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무려 12년 8개월 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자료: 국토교통부 [도표=박희라] ⓒ스카이데일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아파트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월 분양한 ‘서울 신림3단지 50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39.82㎡(공용면적 59.08㎡)호실은 100가구 모집에 2772명이 몰려 약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월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민간 임대아파트인 ‘위례호반가든하임’은 699가구 모집에 4303명이 신청해 평균 6.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비슷한 시기 동부건설이 구로구 개봉동에 공급한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역시 761가구 모집에 2452명이 몰려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세금부과 역시 임대아파트의 인기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했지만 과세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0.1∼0.5p 인상했다.
 
현행 기준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매년 5%p씩 인상하기로 했다. 가격이 비싼 집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임대아파트는 거주기간 동안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등을 낼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편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도 임대아파트 인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지역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놓았다. 이곳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이 40%,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민간아파트 맞먹는 럭셔리 임대아파트 등장…전문가들 “임대아파트 인기 한동안 지속”
 
▲ 최근의 임대아파트는 한 사람 또는 1인 가구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임대아파트와 달리 피트니스센터나 무인택배함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살기에도 편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규제 일변도의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아파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관련 시장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덕분에 민간아파트와 맞먹는 수준으로 지어진 럭셔리 임대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주택공사는(SH공사)는 아파트 외벽에 이산화티탄이 들어간 페인트를 발라 아파트 주변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주택공사는 올해부터 자사의 아파트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외부에서 집안의 월 패드를 통제해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다. 반도건설이 시공하는 임대아파트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의 경우 단지 내에 휘트니스 센터는 물론 GX룸 등이 조성된다. 무인택배 시스템도 설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한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당동의 S부동산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져 구매자들이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한동안 임대아파트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시다보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직방의 함영진 랩장은 “서민들은 고가의 아파트를 살 만한 현금도 없기에 적은 비용으로 집을 얻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철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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