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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부동산 시장 동향

“시장경제 역행한 정부규제 부동산 불패신화 낳았다”

실거래가 아닌 호가만 잡은 정부 규제…부동산 과열 전국으로 확산

이철규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27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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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6·19대책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서울의 집값과 전쟁을 펼치듯 엄청난 규제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투기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은 기존에 없던 부작용만 낳았다. 사진은 반포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세 하락을 유도한 지역의 집값은 요지부동이고 최근에는 타 지역마저 집값 과열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두고 ‘끓는 냄비’라고 평가한다.
 
11차례 무차별 집값 규제 불구 부동산 과열 현상 전국으로 확산
 
정부는 지난해 6·19대책을 시작으로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수도권 집값과 마치 전쟁이라도 하듯 엄청난 규제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투기세력을 뿌리 뽑아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기존에 없던 부작용만 낳았다. 집값은 오히려 오르면서 양극화 현상까지 생겨났다. 기존에 집을 소유한 이들에 대한 인식 또한 악화됐다.
 
최근 들어 강남3구를 비롯해 서울 내 주요 지역의 집값 하락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이 역시 정부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잠시 조정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집값 하락 소문이 들리긴 하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얼마나 떨어진 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일선 부동산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청담동 소재 D부동산 관계자는 “호가가 많이 떨어져 집주인들이 5000만원 가까이 값을 낮춰 보기도 하는데 찾는 이가 없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며 “단지 떨어졌다는 말만 있을 뿐 아직 그 실체는 파악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지방 등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린 탓이다. 일종의 풍선효과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의 집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정부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 마저 시세가 오르면 사실상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달 초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지인의 경기도 지역 아파트 구입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기도 아파트 구매 량은 3864호에 달한다. 서울 이외 지역의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구매 량도 2519호나 된다. 주요 아파트 거래 지역은 수원(251호)·부천(369호)·김포(261호) 등으로 대부분 비규제지역이었다.
 
▲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대구나 인천 등은 신규 분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대구시 달서구에 분양한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최고 155.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사진은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분양 현장 ⓒ스카이데일리
 
신규 분양도 마찬가지다. 비규제지역인 대구나 인천 등의 청약 과열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에 분양한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최고 155.5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 남명동에 분양한 ‘앞산 삼정그린코아 트라이시티’는 46가구 모집에 1359명이 청약을 접수하기도 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집값 상승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현상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게다가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DTI규제를 받지 않고 소형아파트는 세금이 적고 임대수요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3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분양된 ‘당산센트럴아이파크’는 49㎡(공급면적 65㎡) 평형대가 915.1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GS건설이 강동구 고덕동에 분양한 고덕자이 48㎡ 평형대의 청약경쟁률은 39.8대1에 달했다. 직방의 함영진 팀장은 “초소형 아파트는 가격 접근성이 뛰어나고 월세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 가능성 낮아…강남불패 앞으로 지속될 것”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초소형 아파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회전율이 좋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월세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사진은 초소형 아파트 SK큐브 ⓒ스카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직방의 함영진 팀장은 “최근 주춤세를 보이며 조정 시기를 맞곤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강남지역의 경우 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강상태를 맞고 있을 뿐이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인상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조정국면을 맞겠지만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며 “다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입법예고를 공시한 만큼 지역적 양극화나 값 차이로 인한 공시지가 반영이나 보유세 인상과 같은 정책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심형석 성결대학교 교수 역시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이긴 하지만 분양시장은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과열된 분위기를 띄고 있다”며 “신문이나 방송에서 부동산 시세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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