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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Apt 분양전환시 DTI∙LTV 적용배제

김병관 의원,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이끌어내…분당판교 지역 혜택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18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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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7일 금융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병관 의원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전환시 DTI∙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하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에 대해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적용이 배제된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행중인 감독규정을 적용해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이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돼 대출신청 시점의 은행업 감독규정에 규정된 LTV와 DTI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5일 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판교지역의 경우에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상 LTV와 DTI 40%가 적용받고 있다.
 
또한 분당 판교택지 지구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약 5000호(LH 4000호, 4개 민간사업자 1000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올해 12월부터 만료돼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판교지역에 LH가 건설한 전용면적 59㎡의 경우 2006년 2억 7000만 원이던 시세가 2018년에는 8억 5000만 원으로 3.1배,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0㎡의 경우 2006년 2억 8000만 원에서 2018년 9억 6000만 원으로 무려 3.4배 상승해 분당판교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DTI·LTV 40% 규정이 적용돼 기존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다수 임차인들은 정부의 지원책 마련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전국 공공임대아파트는 약 12만호(LH 6만 6000호, 민간 5만 4000호)로 추산되는 가운데, 올해 말부터 분당판교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지원 관련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결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 전환시 DTI·LTV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는 오히려 주거권을 위협할 소지가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의 특성과 도입 취지에 따라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타당한 해석을 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 해석에 따라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의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됐을 뿐이다”며 “앞으로도 가격기준 변경을 위해 공동발의한 법안 통과 뿐 만 아니라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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