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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로페이 가입 신청을 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5만4000개로,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66만개)의 8%를 차지한다. 지난달 2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2만∼3만개)보다 갑절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중 실제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신청을 한 뒤 QR 결제와 판매자 앱 설치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는 중간 단계 없이 소비자가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4개와 15개 은행 앱을 이용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오찬 간담회에서 제로페이에 대해 “현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으로 3월말이면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다”고 말했다. 이어“판공비를 쓸 때도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제로페이로 가능한 상황이 되고 점점 더 확대 가능한 기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사업은 잘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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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는 신용카드사의 결제 망을 거치지 않고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자영업자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서비스다. 전년도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의 경우 제로페이 수수료는 0%다.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의 수수료만 부과된다.
문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다.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제로페이 정착에 힘을 보태겠다고는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였던 소상공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의 66만개 소상공인 업체(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노동자 10인 미만) 중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2만 여 곳에 불과하다.
이 같은 소득공제 40% 적용은 일반 신용카드 15%의 2배가 넘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30%와 비교해도 10%p나 높다. 이 때문에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존 카드 혜택 등 다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결제 수단과 비교해 복잡한 사용법이다. 제로페이의 경우 다른 QR코드 앱 결제 방식보다 더 복잡하다.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후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하고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제로페이는 올해부터 전자영수증이 발급돼 자동으로 개인소득공제 처리가 된다. 이 때문에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제시돼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러 이유에서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견제하듯 서울시는 제로페이 이용건수와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도입초기인 만큼 공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참여 기업들도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을 다물었다. 이용 실적은 네이버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식도 아닌 시범 서비스 한 달 만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는 힘들어 당분간 실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시범 서비스는 실적 쌓기보다는 기술과 서비스 보완이 주목적이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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