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한국경제…‘낙관론’에 비판시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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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네 번 떨어진 성장률 전망…수출·투자 등 지표 부진에 ‘불안 증폭’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19 14:26:29

한국은행(이하·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방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번에도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한은이 지난 1년 사이 성장률 전망을 4번이나 낮췄다는 점은 우리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도 분석된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까지 부진하다. 정부와 한은은 추가경정예산(이하·추경)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나 전문가 등은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 당시보다 0.1%p 하락했으며 지난해 4월로 기준점을 잡으면 0.4%p 떨어졌다. 수출·투자·소비 등 경기지표가 꾸준히 나빠진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친 후에 “1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다”며 전망치를 낮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47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에 이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다. 반도체 수출의 부진과 대중국 수출 등이 부진한 까닭이다.

낙관론을 내놓기는 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는 재정지출 확대, 수출·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이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6%를 유지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한은은 정부의 추경 등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올해 추경은 6~7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내달 중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으로 부진했던 경기는 반등할 가능성을 가진 상황이다.

다만 추경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이 논란을 키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빈번히 추경을 했음에도 경기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돈만 쏟아 넣고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는 상황이다. 한은이 마땅한 근거 없이 하반기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만 내놓고 있는 점에 부정적 시각이 쏠리기도 한다.

판단이 바뀌는 점에도 비판적 시선이 몰린다. 지난 1월 ‘꾸준한 성장세’로 설명했던 국내 실물경제는 이번에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졌다’는 표현으로 교체됐다. 수출 부분에서도 ‘물량 기준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가 ‘반도체 경기 조정 등으로 부진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낙관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실질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지 않고 선심성으로 돈을 쏟아 부어 일시적인 효과만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 등은 실효성 없는 정책만 펼치며 돈을 투입하는 탓에 애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창출한답시고 강의실 불 끄는 쓸데없는 일자리를 만들고 신산업을 육성한다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고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정책은 ‘표 얻기용’ 선심성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돈만 계속 투입한다면 언젠가 이 돈을 투자해야하는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는 의견을 전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