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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이면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쏟아지고있다. 경제학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는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정책들로 인해 서민 경제가 파탄나는 등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현 정부 경제정책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자영업·소기업 많고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경제와 안 맞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전체적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경기침체는 단순한 경기순환의 침체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잠재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는 구조적 변환기에 들어갔다”며 경제 정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살아남과 동시에 투자와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이른바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채택한 소득주도성장론은 주류시장경제 이론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 전부터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에서 유래한 이론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경제성장 정책으로 채택해 결국 악순환 시나리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악순환 시나리오 단계를 사례로 들었다. 악순환 시나리오 단계는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노동비용 상승→물가 상승 및 기업이윤·순수출 감소→투자위축→노동수요 감소 및 실업율 증가→경제성장 정체·후퇴→소득증대’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처럼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의 비율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큰 국가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文정부의 무차별 대기업 옥죄기…기업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전환해야”
정부의 기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정호 전 연세대 특임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총수를 축출하거나 지배력을 축소시키는 이른바 ‘지배구조 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교수는 현 ‘대기업 옥죄기’ 중심의 정책을 버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전환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혁신에 정부 예산과 은행돈을 쓰려하지 말라. 혁신을 막는 규제를 폐지하고 기득권의 저항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경영 및 노동자 경영이 잘 될 것이란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한국에서 아직 전문경영, 노동자들에 의한 자주관리 경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총수들의 경영권을 억지로 뺏으려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기업 것을 뺏어서 중소기업에 주려하지 말라”며 “그런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할 것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과감하라”며 “앞으로는 부도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채권단이 신속하게 기업을 매각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며 “온정과 득표에 연연하면 좀비기업은 늘어나고 경제는 급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노동문제와 관련된 발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취업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201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가 2만7000여개 줄었다”며 “일자리나 소득분배 등 모든 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다”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 중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직장점거 파업 금지,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악화일로 한국경제…“정부는 위기의식 안일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중 의원은 “정부는 금년 성장 목표를 2.6~2.7%로 잡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2% 초반 성장도 버겁다는 비판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실제 국내 20대 기업의 65%가 금년 2분기의 실적 악화를 전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 인식은 너무 안일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 정책, 주 52시간 근무의 무리한 도입 등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들만 쏟아냈는데 이는 기업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왔다”며 “문재인정부가 지난 2년간의 실정을 되풀이 한다면 남은 임기 3년은 물론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도 붕괴되고 말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승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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