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적인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반(反) 시장적인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경제정책에 대해 ’남의 것을 빼앗아 생색내는 약탈적 정책이며 이를 유지할 경우 국가가 쇠망(衰亡)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와 주목된다.
“반재벌·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에 국가 쇠망”
지난 22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주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사회주의형 경제정책 실상’이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이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의 개념을 ‘새롭게 기여한 것’이 아니라 ‘남을 쥐어짜 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등 경제적 개념이 부재하다”며 “또한 국내총생산(GDP) 상 가계·기업 소득과 사내유보금, 고용 등 통계도 오독(誤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한국경제는 대외종속경제이다’라거나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과도하다’, ‘소득 불평등이 극심하다’,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다’ 등의 내용은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처럼 ‘반재벌·반기업 정서’에서 비롯된 분노에 근거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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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수는 “문재인정부 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연금사회주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치원 공립화 등을 위헌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남의 것을 빼앗아 생색내는 약탈적 정책이다”며 “정부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가는 쇠망한다”고 경고했다.
“사회적약자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약자 벼랑 끝 내몰아”
토론자로 나선 조영기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가 다분히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 기조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벗어나려면 시장경제의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비전은 사람중심 경제이고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이다”며 “다분히 사회주의적 경제정책기조의 모습이 강해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기조의 특징은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돼 정치(권력)가 경제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경제는 경제의 길을 외면하고 정치가 경제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정치화’의 심화는 사회주의적 구조로 경제체제를 전환한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경제의 정치화’의 경제적 성과는 늘 초라했다”며 “그래서 사회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강행해왔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부동산세금 인상, 유치원 공립화 등은 오히려 약자를 약탈하는 정책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시장의 역습으로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혈세만 낭비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명분으로 시행된 정책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약탈하는 정책으로 되돌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정책 기조를 시장경제 정책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득이 주도해 성장 만든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은 “지금의 한국경제 위기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황된 이념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문제다”면서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는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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