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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투자실패 시 면책

핀테크 투자 적극 독려…다음 달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

이은실기자(es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04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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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회사의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핀테크 투자 실패 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이 적극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핀테크 투자를 적극 독려하기 위함이다.
 
현재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직접)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 시 출자가 가능했다. 특히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만 인정됐으며 핀테크기업 출자 시 금산법·개별법에 따라 다소 복잡한 규율을 따라야했다. 핀테크 투자 실패할 경우 제재 감경·면책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또한 불확실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확대되는 등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해석 규준을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핀테크 업종이 대상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면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등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으로 인정된다.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가 가능하다.
 
출자 승인 심사 절차도 신속해진다.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키로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제재가 완화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23조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한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는 예외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다음 달부터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며 추진한다.
 
[이은실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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