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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NH)가 상업용지 판매로 1조800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상업용지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8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신도시 등 사업지구에서 판매한 상업용지 총 1745천㎡(약 53만평)의 감정평가에 따른 공급 예정금액은 6조6051억 원이지만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8조4254억 원에 매각해 감정평가액 대비 21.6%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하남미사지구로 예정가는 1조1758억 원이지만 공급가는 1조6943억 원으로 5185억 원의 매각수익을 거뒀다. 또 △평택고덕지구는 예정가(4620억 원)보다 3240억 원 높은 7860억 원에 △화성동탄2지구는 예정가(2705억 원)보다 2,481억 원 높은 5186억 원에 △시흥은계지구는 예정가(1804억 원)보다 1323억 원 높은 3127억 원에 각각 분양됐다.
전체 상가용지 매각수익의 67.2%인 1조2229억 원이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 내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분위기와 달리 LH는 상가용지 분양을 통해 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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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업시설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상권(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이 규제완화로 인해 상가가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했다.
황희 의원은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LH는 신도시 등 사업지구에서 상업용지 매각으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용지의 공급시기,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업지구별 상업용지 매각수익 현황[자료=황희의원실]
(사업지구, 예정금액, 공급금액, 매각수익, 수익률 순)
▲하남미사, 1조1758억 원, 1조6943억 원, 5185억 원, 30.60%
▲평택고덕, 4620억 원, 7860억 원, 3240억 원, 41.20%
▲화성동탄2, 2705억 원, 5186억 원, 2481억 원, 47.80%
▲시흥은계, 1804억 원, 3127억 원, 1323억 원, 42.30%
▲김해율하2, 787억 원, 1447억 원, 660억 원, 45.60%
▲의정부고산, 902억 원, 1322억 원, 420억 원, 31.80%
▲청주동남, 746억 원, 1148억 원, 402억 원, 35.00%
▲대구연경, 696억 원, 1074억 원, 378억 원, 35.20%
▲울산송정, 1513억 원, 1870억 원, 357억 원, 19.10%
▲고양향동, 1765억 원, 2118억 원, 353억 원, 16.70%
▲부천옥길, 648억 원, 992억 원, 344억 원, 34.70%
▲화성봉담2, 746억 원, 1068억 원, 322억 원, 30.10%
▲하남감일, 496억 원, 792억 원, 296억 원, 37.40%
▲양주옥정, 2046억 원, 2321억 원, 275억 원, 11.80%
▲파주운정, 9568억 원, 9763억 원, 195억 원, 2.00%
▲김포한강, 2941억 원, 3133억 원, 192억 원, 6.10%
▲시흥장현, 737억 원, 921억 원, 184억 원, 20.00%
▲성남고등, 278억 원, 425억 원, 147억 원, 34.60%
▲완주삼봉, 339억 원, 478억 원, 139억 원, 29.10%
▲보령명천, 250억 원, 383억 원, 133억 원, 34.70%
▲대구사이언스, 587억 원, 700억 원, 113억 원, 16.10%
▲화성향남2, 1553억 원, 1665억 원, 112억 원, 6.70%
▲인천가정, 883억 원, 984억 원, 101억 원, 10.30%
▲아산탕정, 1738억 원, 1831억 원, 93억 원, 5.10%
▲이천마장, 361억 원, 454억 원, 93억 원, 20.50%
▲수원호매실, 2622억 원, 2708억 원, 86억 원, 3.20%
▲인천서창2, 718억 원, 801억 원, 83억 원, 10.40%
▲충주호암, 187억 원, 268억 원, 81억 원, 30.20%
▲성남여수, 1021억 원, 1070억 원, 49억 원, 4.60%
▲고양삼송, 3162억 원, 3198억 원, 36억 원, 1.10%
▲오산세교, 2673억 원, 2702억 원, 29억 원, 1.10%
▲전북혁신, 70억 원, 98억 원, 28억 원, 28.60%
▲시흥목감, 370억 원, 397억 원, 27억 원, 6.80%
▲구리갈매, 407억 원, 424억 원, 17억 원, 4.00%
▲춘천우두, 361억 원, 374억 원, 13억 원, 3.50%
▲군산신역세권, 218억 원, 231억 원, 13억 원, 5.60%
▲홍성남장, 88억 원, 95억 원, 7억 원, 7.40%
▲증평송산, 15억 원, 18억 원, 3억 원, 16.70%
▲남양주별내, 1654억 원, 1655억 원, 1억 원, 0.10%
▲파주출판문화, 61억 원, 62억 원, 1억 원, 1.60%
▲고양원흥, 1238억 원, 1238억 원, 0원, 0%
▲서울강남, 244억 원, 244억 원, 0원, 0%
▲사천용현, 100억 원, 100억 원, 0원, 0%
▲청주율량2, 52억 원, 52억 원, 0원, 0%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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