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교사들 “업무많은 학급담임 안 맡는다” 기간제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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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기간제 교사 중 담임비율 50% 달해…“교사 책무 회피” 비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4 11:36:59

▲세종시의 한 중학교 수업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절반가량이 학교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교사의 담임회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의 비율은 △2015년 42.4% △2016년 45.5% △2017년 49.9% △2018년 49.1% △2019년 49.9%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 비해 담임비율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17개 시·도 광역시 중 10개의 도시가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학교 담임선생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이 59.7%로 가장 많았고 △대전 58.2% △경북 57.5% △경남 55.8% △인천 55.7% △제주 54.6% △광주 53.6% △부산 52.9% △서울 51.9% △경기 50.3%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 비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다. △강원 16.5% △서울 16.2% △경남 14.9% △광주 14.8% △충북 11.6% △제주 11.1%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원인으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 현상이 꼽히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책임을 져야하는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을 점점 기피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다음 해 재계약 여부가 달려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 관련 담임비율 학교 급별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은 초등학교 46.9%, 중학교 64.7%, 고등학교 49.0%로 나타나 특히 중학생의 생활지도 어려움으로 인한 정규직 교사들의 업무 기피 현상이 심각했다.

지역별로는 △대전, 초 47.3%·중 71.3%·고 55.9% △경기, 초 36.3%·중 71.2%·고 49.8% △인천, 초 55.8%·중 70.6%·고 46.2% △충북, 초 75.9%·중 68.9%·고 64.6% △서울, 초 45.9%·중 66.5%·고 44.7% △경북, 초 75.2%·중 66.4%·고 56.3% △충남, 초 62.3%·중 65.9%·고 51.7% 등으로 나타났다.

현장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학생들의 경우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며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담임업무의 강도가 더 높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과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는 반면 중학교 학생들은 인격지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중학교 현장 기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8년 학교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만2562명, 고등학교 9613명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교 급별 교권침해 건수에서도 중학교는 2016년 857건, 2017년 967건, 2018년 1,094건으로 지난 해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초과했다.

한편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2015년 9.6% △2016년 10.5% △2017년 10.7% △2018년 11.2% △2019년 12.3%로 매년 증가했다. 2015년에 비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2019년 기준 전남이 15.2%로 가장 높았고 △광주 14.8% △경북 14.2% △부산 14.1% △경기 13.6% △세종 13.4% △울산 13.1%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 비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7.6% 증가 했고, △전남 6.1% △광주 4.9% △경북 4.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과 전남의 기간제 교사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2.8%의 2~3배에 달했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에 대한 산정 방식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다. 정규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반면, 교육청은 학급 수로 파악을 해 실제 학급 당 필요 교사 정원과 정규 교사 정원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이로 인한 정원의 차이를 기간제 교사 수급을 통해 메꾼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업무를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교사 정원 산정방식은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산정방식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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