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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총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새롭게 추가된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특고종사자에 대해 복수 사업자와의 계약 및 해지가 자유롭고 업무시간·방식·장소 등의 자기선택권이 상당 수준 부여되는 등 전속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속성이 확인된 업무종사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고 사실 여부의 판단·확인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 직종은 산재보험의 보호 필요성이 높지 않고 산재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는 고용부 주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으며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특고종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 확대는 근로자성 강화로 이어져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산업경쟁력 약화 및 고용경직성 심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례적용 대상인원이 과소추계돼 실제 사업주 부담 및 산재기금 손실액 규모가 더 크고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특고종사자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5개 직종은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방식(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의학적 인정 조건 삭제 시 과학적·객관적 판단 기준 부재로 인해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자살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도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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