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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지난 16일 행정조사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조사는 HWPL의 해외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의 종교활동 인지를 밝혀 ‘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한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이후 시민 불안감 확산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서울시 소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시설 총 263곳을 점검해 188곳을 폐쇄·방역 조치하고 서울시 전 지역 신천지 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에 대해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등 실정법 위반협의로 고발조치한데 이어 13일 신천지 종교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달 중 법인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진행 중인 ‘신천지 예수교’와 별개로 지난 2월 29일 HWPL 법인 사무실에 대한 긴급 방역·폐쇄 조치와 함께 법인 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행정조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는 행정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HWPL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 조치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이 제한된다.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법인 관련 규정 위반사항(목적외 사업 수행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종합 판단해 법인허가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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