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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15명이 모여있는 로펌입니다. 주로 원고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죠. 원고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피고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설·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피고는 주로 정부나 기업 등 상대적 강자이고, 원고는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약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인의 활기가 여름 햇볕에 끓어오르는 테헤란로의 한복판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를 만났다. 강 대표는 편안한 미소와 농담 섞인 인사로 기자 일행을 맞이했다. 방금까지도 상담을 진행하고 왔다는 그에게선 조금 피곤한 기색이 엿보였지만 거침없는 말투와 눈빛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비쳤다. 말의 속도는 다소 빠른 편이었으나 호흡에 간격이 있어 마치 글을 읽는 듯 전달력이 명확한 화법을 구사했다. 본 기자가 자리에 앉은 지 1분이 채 되지 않아 여러모로 편안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지금의 저는 우연한 사건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죠”
강동원 대표는 회사원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전형적인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강 대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아들이 좋은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강 대표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일단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법대를 들어가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미래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는 공부보다 노는 것에 주력했죠. 지금에 와서는 어쩌면 원래 법조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군대를 전역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법조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공부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강 대표는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제51회 사법시험은 천 명에 가까운 합격자가 나온 마지막 시험이다. 강 대표는 변호사만큼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에 천 명을 모집하는 경우는 당시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이 있던 강 대표에게 가장 큰 보상이 있는 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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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 분야 중에서도 건설·부동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도 사실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최근에야 많은 변호사와 로펌에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제가 변호사를 막 시작할 즈음에는 전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유아적인 시기였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느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던 강 대표는 역삼동의 재건축 관련 사건을 맡게 됐다. 지금은 ‘역삼자이’로 불리는 2016년 6월 준공된 개나리6차아파트의 현금청산 관련 사건이다. 강 대표는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요즘에야 분양 신청 이후에 분양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1년에만 수천건이 넘지만, 당시에는 100건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해결하고 나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됐고, 재건축 관련 사건들을 더 많이 맡게 된 거죠.”
“내가 제기한 문제가 사건을 넘어 법과 제도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때”
강동원 대표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법적인 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일단 조합 설립 자체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재건축에 반대하는데 왜 조합이 설립됐느냐’는 주민들의 반발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가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대부분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종전자산가액의 평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죠. 또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현금청산자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재건축 사업을 일단 진행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데,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도정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에 개인이나 기업들이 대응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사업의 진행에 앞서 미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의 취득이나 해석으로 사건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손쓰기에도 늦어버리는 거죠.”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해 누적 수임사건 1000건을 넘겼다.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사건에 매너리즘에 빠질 법도 하지만 강 대표는 사건을 맡을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항상 사건의 주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주대책 등이 많이 발전한 상태라 개인의 억울함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억울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이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 상가 세입자들이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건이 있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법이 많이 정비돼서 영업보상이나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은 그와 관련된 법률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동원 대표는 법조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은 다름 아닌 개인의 성장에 있다고 말한다. 원고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성장이 크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그 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어려운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돼 권리를 침해 받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로펌의 경우에는 이것을 체감할 때가 굉장히 많죠.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여러 번 진행하다보면 법원의 이런 시각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의식을 여러 방향으로 제기하면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거죠. 나아가서는 제도까지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큰 보람을 느끼죠.”
강 대표는 변호사를 준비하는 미래의 후배에게 먼저 ‘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큰 보람과 성취가 있는 일이지만, 이전처럼 돈과 명예가 반드시 따르는 직업도 아니며 업무강도도 강해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요즘처럼 바쁜 나날이 지속되면 은퇴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하지만 좋은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 첫 번째 소양입니다. 모든 답은 상대방이 전해주는 말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실력입니다. 법을 잘 알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곧 실력이죠. 결국 첫 번째 말과도 상통하는 것인데, 보통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은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을 발견하고 법을 잘 알고 있다면 해결할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엄도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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