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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텅 빈 나라곳간’ 불구 빚 내 100조원 퍼주기

자영업자에 최대 70% 손실보상법 추진

국가부채 폭증경고에 與 “개혁 저항세력”

“4월보선 앞둔 재정 살포” 포퓰리즘 비판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25 10:55:46

 
문재인정부는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멈춰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엔 미래세대의 짐인 국가부채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다. 국가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 총액이 5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모두 합치면 4916조원이다.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 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은 국가부채 폭증은 안중에 없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재정 살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안은 손실매출액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월평균 24조7000억원이 든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액은 98조8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정부 총예산(558조원)의 17.7%에 달한다. 1년 치 교육(71조2000억원)·국방(52조8000억원) 예산을 뛰어넘는다.
 
물론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크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한 말이 대변하고 있다. 이를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이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들은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GDP의 40%가 넘지 않도록 공들여 관리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토대를 다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정담당자에게 “내가 무리하게 요구해도 절대로 GDP의 40%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치적 공과를 넘어 교훈 삼을 일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감수하겠다고 천명하면서도 “2023년부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급증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을 줄여나가는 계획도 함께 세우겠다는 뜻이다. 국가지도자의 자세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텅 빈 나라 곳간’은 비상상황이다. 올 한 해만 150조원 국가채무 증가가 예고 돼 있다. 여기에 손실보상제까지 더해진다면 앞날이 캄캄하다. 이러니 ‘빚 내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에 재정 투입을 늘려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등 다각도의 대안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때 미래세대에 감당 못할 짐을 지우는 과도한 국가부채 증가는 경계해야 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말대로 “탄탄했던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반면 한번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복구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국가부채 비율 급등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상상 이상의 경제적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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