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19만곳에 499억 환급… 가맹점당 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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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278만여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체 가맹점 96.1%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6 15:12:05

▲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새로 문을 열어 업종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상인 약 19만곳에 대해 총 499억원의 카드 수수료가 환급된다.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새로 문을 열어 업종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상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절차가 시작된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9만곳에 대해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 총 499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은 약 19만8000여곳으로 이중 95.8%인 19만곳이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액 499억원 가운데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가맹점 한 곳당 평균 26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된 후 폐업한 경우에도 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매통조)’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매통조를 통해서는 환급 총액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도 선정됐다. 전체 290만개 신용카드가맹점중 96.1%인 278만6000곳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곳(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곳(20.9%)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영세가맹점은 4만2000곳, 중소가맹점은 1000곳이 늘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인 0.8%가 적용되고,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1.3~1.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대상은 영세·중소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000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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