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재보궐선거 이후에도 2·4부동산대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민주당이 정책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것과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
대국민 사과는 어디에…與 “재보선 이후에도 2·4대책 기조 불변”
최인호 “시장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변화 기대하면 실패”
무한 책임 느낀다던 이낙연 “부동산 정책, 지극히 신중해야”
박영선, 35층 고도제한 완화·강북 역세권 고밀재개발 공약
부동산 정책 실패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4·7재보궐선거 이후에도 2·4부동산대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민주당이 정책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것과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늘 강조했듯이 2·4대책은 불변이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묻혔지만 2·4 대책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 않나”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 실제 시장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다. (선거 후) 개발을 기대하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2·4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며 이 중 80%(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6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4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정책은 지극히 신중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며 반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지난 1일 긴급성명을 통해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과도 배치된다. 5층 고도제한 완화, 강북 역세권 고밀재개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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