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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장 재공모, 文정부 레임덕 신호탄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13 0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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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부장(산업부)
한국전력공사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김종갑 사장이 연임에 실패한 이후 사장 공모에 착수한 한전이지만 지원자 부족으로 공모 기간이 한 차례 연기된 탓이다. 지난달 26일 마감된 한전 사장 공모엔 단 1명의 후보만 지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25조에 따르면 한전 사장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복수의 지원자가 없으면 공운법에 따라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사장 공모에 지원자가 없어 공모 기간을 연장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2008년에도 공모 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적 있지만, 당시엔 한전 임추위가 내부 출신 인사만 사장 후보자로 추천해 정부가 재공모를 결정했다. 한전 사장은 연봉으로만 2억원대 중후반을 받는다. 한전이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데 그런 한전을 이끄는 수장은 공기업 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손꼽힌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번에 한전 사장 공모에 지원자가 없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대부분 공기업이 그러하듯 한전 역시 정권 입맛에 따라 수장 교체가 빈번하게 이뤄져 왔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재공모를 실시하는 건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한전 사장에 선임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인 만큼 정권 교체 후 물러나는 ‘파리목숨’이 될 거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한전 사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07년 취임한 이원걸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1년 만에 사장직에서 사퇴했고, 5년 간 한전의 수장을 맡았던 조환익 전 사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임기가 남았음에도 자진해서 물러났다. 정권 말기에 취임한 한전 사장 대부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거나 정권이 교체된 이후 경질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정권 말 한전 사장 공모에서 지원자가 없었다는 건 사실상 정권 말 레임덕의 신호탄을 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080억원, 1조27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나마 지난해엔 4000억원으로 흑자전환 하는데 성공했지만 2016년까지만 해도 143.44%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7.46%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설 경우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전의 재무상황에도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절부 정책에 발맞춰 수익성이 악화될 게 뻔한데도 신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데 이어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결과다.
 
한전이 발전효율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적자가 쌓이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된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권 입맛따라 공기업의 경영 방향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정권 말 레임덕이 가시화될 경우 지금보다 얼마나 더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질지 우려된다. 인기몰이 공약에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의 부실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의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목된다.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산업부 반도체전기과장부터 에너지산업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거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정부의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등의 정책을 이끈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일치한다. 국민보단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선시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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