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공정·정의’…文, 전효관·김우남 즉각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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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51억원 일감몰아주기 의혹
측근 간부 채용 시도하다 만류한 직원에 폭언 논란
“철저한 수사, 신속·단호한 조치”…레임덕 차단 의지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4 14:04:09

▲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사진, 왼쪽)이 서울시 간부 시절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 51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은 자신의 측근 특채를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가 3기 신도시 투기 사태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는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김우남 마사회장의 폭언 논란 등으로 문재인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즉각 감찰을 지시하며 공직기강 다잡기 및 권력누수(레임덕) 차단에 나섰다.

14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서립한 T사가 2014∼2018년까지 서울시로부터 12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총 51억원 규모다. T사가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기간은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일하던 시점이다.

전 비서관이 서울시에 들어가기 전까지 T사의 총 사업 수주액은 3건에 불과했고 사업규모도 800만~4000만원대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까지 업체 선정 평가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 전 비서관의 소관 부서가 직접 T사에 사업을 발주한 점을 일감 몰아주기의 근거로 내세웠다”며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이자 독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청와대는 감찰에 착수하고 서울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다. 김 회장은 여당 소속으로 17·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마사회 내부 규정에는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는 ‘채용 비리’ 우려가 있다며 올해 6월까지 해당 내규 개선 권고를 내렸다. 마시화 인사담당자가 이 같은 근거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 XX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그냥 한 줄 알아 이 자식아”며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X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고 했다. 또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천하의 나쁜 놈의 XX야”고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레임덕 차단에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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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