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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주식리딩방’ 아무나 못한다… 투자자문업자만 허용

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 유료 회원제 유튜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윤승준기자(sjy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02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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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1744건으로 전년(1138건) 대비 606건(53.3%) 늘었다. 1분기엔 벌써 663건이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이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에 제동을 걸었다.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부터 영업, 퇴출까지 전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한편, 암행점검과 일제점검도 대폭 확대해 불법·불건전 영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급증… 1분기에만 663건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1744건으로 전년(1138건) 대비 606건(53.3%)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벌써 663건이다.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만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업자 수는 2122개로 2015년과 비교해 1163개(121%)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논의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다.
 
우선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인공지능(AI) 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의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였던 점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부여한다. 단 여기서 광고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합법적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역 명확화. [자료=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 관리도 강화한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하게 된다. 또한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 등을 금지한다.
 
 
5년간 2회 이상 적발시 직권말소… 암행·일제점검 대폭 확대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할 경우 부적격 업체로 적용해 퇴출한다.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된다.
 
법령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를 실시한다. 만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올해 암행점검 규모를 연간 10건에서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을 연간 300건에서 600건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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