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불법공매도, 법정 최고한도로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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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개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가 개편… 신용등급 하락 기업 불이익 최소화”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3 12:58:56

▲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도규상 부위원장은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분야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및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뤄지고 있어 금융위는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금융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체계’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78조3000억원이 지원됐지만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해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 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성, 기술성과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협력업체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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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